2024 정부 예산 편성 방향(기획재정부)
교육환경사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21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올리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용답동 주민개방공간 개선 행당2동 쾌적하고 안정적인 골목길 조성 응봉동 황사 신호등 설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58개 사업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363억원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지하도상가2,788개, 주차장 상가530개, 지하철 상가2,224개, 공영도매시장2,800개, 공동주택 상가1,041개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 보전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51억원 인쇄 등 4대 제조산업 및 의류봉제산업의 낙후된 현장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 대상을 기정 750개 업체에서 1,500개 업체로 확대합니다.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작업 추진강화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엄마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제작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엄마아빠 아동휴직 장려금을 신규 도입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매력특별시2,525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합니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제작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확대 보급8,523대 및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추가 지원5,527대하며,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합니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193억원 서울시구리남양주시 간 광역교통수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내선 광역철도를 내년 하반기 개통하기 위하여 193억원 규모로 지속 지원합니다.
동행특별시2,478억원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전개 아니면 완료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야간 의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1.7억원, 신규 개인회생 전개 아니면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하여 재무힘든상황 강화를 위해 개별화된 금융훈련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완료 시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176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승객수 급감으로 경영난 및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1120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 조정21rarr23만원하여 중하위 적자업체를 주의집중 지원합니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월 산정액의 85에 더하여 나머지 15를 시구 분담 지원하여 운영여건을 개선, 시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재정혁신도 단행합니다.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숙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계획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발전 등을 통해 지출계획 효율성 제고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엄정관리합니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재건 추진합니다.
부처 간 유사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을 차단합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임대료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행복작업
건강한 생명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탄생응원도시 엄마아빠
차질없는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지속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을 연장 설치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