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 휴가 1년 6개월 언제, 유급일까, 소급될까 (고용노동쪽 정책과 전화해본 후기)
2023 양육휴직 1년 6개월, 나도 가능할까요? 즉 18개월 곧 시행될 듯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조용하네요. 시행전에 정책에 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함 남편도 양육휴직 3개월 사용한 경우에 한함 저희 남편 회사는 육아휴직쓰면 평생 진급 안된데요 양육휴직 1년6개월 취지가 공동육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해야만 6개월을 쉴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과 합쳐지면 최대 21개월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기존의 출산휴가90일과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 늘어나는 시점에 출산휴가와 합쳐지면 최대 1년9개월을 차례로 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역시도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아직까지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빠른 소식이 들려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정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중인 경우 개정되는 시점에 양육휴직 미사용 개정되는 시점에 잔여 휴직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고스란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나 잔여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년 모두를 사용한 사람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모두 추측이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것으로 대화하고 있기에 조금 더 시기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부 내에서 입법이 되지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7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 단계별로 소요시간이 제각기 다르고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당겨질 수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첫 단추인 법령안의 입안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23년 6월부터는 시행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빠르면 23년 4분기 말이나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을까 주의깊게 추측해 봅니다.
연장되는 양육휴직 6개월의 유급여부
연장되는 양육휴직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가장 최근, 1월 16일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입니다. 고용노동쪽 보도자료 중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임
23년 올해 상반기 중 유급여부에 관하여 결심하고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장되는 양육휴직 6개월이 부모 둘 다.
대통령 공약사항
저출산 극복이 가장 시급한 해결숙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연관 정책을 크게 확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약사항 중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양육휴직 기간을 과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양육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현재 출산휴가 90일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양육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되면 출산휴가 분할 횟수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저도 22년에 출산하고 18개월 양육휴직 받으려고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근했는데요 2023 양육휴직 1년 6개월의 조건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빠들이 눈치안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인듯 싶습니다.
시행 공개 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과 합쳐지면 최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기존의 출산휴가90일과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 늘어나는 시점에 출산휴가와 합쳐지면 최대 1년9개월을 차례로 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소급 적용
연장되는 양육휴직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가장 최근, 1월 16일에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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