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금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계산방법
당일 월급을 보니까 급여내역은 지난달과 동일한데, 실 지급액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세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 지난달에 비해 적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써치하여 보니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이 상향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세금 계산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세액 산출이 끝나면 여기에 세액공제나 세액공제 혜택만큼 빼줍니다.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주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종합소득한도 - 소득공제 = 과세표준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악지형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
이런 과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직접적인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 것을 도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과세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윤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하며 세법 관련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0.3% 활용 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최고세율 적용(70%)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소령 §168) 다음 자산은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바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세율
라. 둘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양도시 비교과세
관련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위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이 법 혹은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합니다.
이 경우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비 사업용 토지 과다.
나. 지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특례세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①의 경우에는 “기본세율＋10%”)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소득 산출세액과 4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④). ①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고 방법
보통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별도의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홈택스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워지는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소득 외에 그 외 소득 소득 혹은 부업 활동으로 인해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하여 필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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