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증명 바로가기 (+누리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29일 2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소상인증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5월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협의 동 추경안이 의결되면 오후부터는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신속지급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이 경우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등등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경우. 미성년자인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등이 있습니다. 혹은 해외체류, 사망, 입원 등의 이유로 대리인 수령이 요구되는 경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5월 중순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영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 한껏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대체 언제 준단 말인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사문 나온 게 없나 살피게 됩니다. 나만 그런가?
기사를 찾아보니, 아직도(22.05.27일 기준) 손실보전금 행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문서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한꺼번에 지급 계획이라고 하니, 손실보전금에 대한 국회 본협의 통과가 하루빠르게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신속지급은 5월 30일부터 진행되었고 신청만 하면 하루 이내에 바로 입금까지 완료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은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청 후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지급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대출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관련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람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관련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련 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하여서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차감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업체중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의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이번 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결손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힘든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5월 중순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영 소식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