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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날짜

힐링나레이터 2023. 6.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액수 , 날짜

법을 위반하거나 범칙행위를 했을 경우 납부시키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등 형벌이나 과태료와 다르게 구체적인 법률에만 존재하는 행정상의 제재조치인 과징금 이같이 것들을 들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에 있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및

신속보상 :

국세청·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 발송)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작은 점주 등은 사업장 소재지 가까이 있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신속보상)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적자 보상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3월 3일 목요일 ~ 3월 7일 월요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며그 이후 3월 8일 화요일부터 번호에 상관없이 모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5부제를 실시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적자 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일정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3월 23일 수요일까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1) 산정방식

 

개별사업장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법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하여 보인 인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청의 소상공인지원반을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직접 방문할 경우 사업신분증 사본 혹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이같이 것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수 알아보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규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무 체납, 금융 지연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보상 :

국세청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적자 보상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4분기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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