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도 알맞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중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최대 8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경찰을 대신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을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단속을 하면 1건당 최대 8천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직장인들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20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도입 첫 해에는 시민2.198명이 활동하면서 4만 7천 건을 제보했습니다.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 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하여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출하는 등 악의적 불안한 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가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실적 제출방법
무엇을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언제까지 매월 15일까지이며, 어디로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문서 합니다. 실적 인정 기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합니다.
포상금지원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1건당 4천 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4.4월 중순입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매월 최대 20건 까지 가능합니다. 포상금 금액은 위반 내용이 경고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2배인 8천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에는 건당 6천 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과태료, 범칙금 처분건은 2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실적을 제출하고 바로 다음달 초에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상금지급대상
포상금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제한 대상
무엇을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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