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1년 동안 4배 증가
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달에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2021년 12월에 1355명에서 1년만에 4배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57만106명으로 2021년말 42만7463명에서 33프로가량 증가했다. 점점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대는 높아지는 추세이기때문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중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금개혁은 필수적입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1992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인 2057년에는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연금개혁은 노동개혁과 더불이 미래 세대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B 국민연금감액시스템 찬성입장
참고해서 2022년 기준 10년이상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평균수령액은 57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57 는 월 기초연금 40만원 미만의 수령자들 이십니다. 반면 현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돈 하나 내지 않고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편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힘들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 다면 이런 분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실 겁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기초연금 가입자의 13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108공제에 추가 30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시스템 없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 피부양자 자격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22년 9월부터 연수입 수입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27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추납 제도
반납금 납부반납 시스템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월액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시스템 :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기초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빼고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지속적으로 가입을 지원하셔서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9.4.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에서 저수입 수입 계층으로 소득액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을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도와주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그렇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인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몇 명
4월 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기초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410명입니다. 이러한 2021년 말에는 1355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극도로 큰 증가입니다. 그들 중 98.5, 5332명은 남성이고, 1.5, 따라서 78명만 여성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서 활발하지 않았고 경력 단절이 많았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어느정도로 늘어날까요? 1960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생활을 시작하면 200만원 이상을 수급하는 사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난해 말 기준 57만 106명이었으며, 2021년 말에는 42만 7463명에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 국민연금감액시스템
참고해서 2022년 기준 10년이상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평균수령액은 57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반납금 납부반납 시스템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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