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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힐링나레이터 2023. 7. 7.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보시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고의적 아니면 착오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어떻게
구직 수당 문제점

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국민연금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 각 직장의 9프로를 직장에서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 봉급 553만원까지) 봉급 553만원이 초과 된다면, 49만 7700만원의 60% 를 나머지 40%는 부업직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직장에서 9프로를 부담해야하는데, 납부되는 금액이 9프로가 아닌 상정 금액으로 납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의 경우, 본직장을 다니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 직원도 있는데, 본 직장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수입이 553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입이 553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는 금액이 상향 되지 않기에, 본 직장에서 친구의 투잡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2-2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나의 부업이 들킬 수 있어요.

 

고용보험의 경우, 내가 직장이 2-3개 여러 곳에 4대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1개만 가입이 됩니다. 그 직장 가운데서도 급여가 생활 제일 높은 1곳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주된 직장의 월 급여가 생활 높은 곳이라면, 주된 직장(메인 직장)으로 가입하게 되겠지만, 별도의 곳의 급여가 생활 더 높다면, 다른곳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주된 직장에 급여가 생활 가입이 되지 않다보니, 고용부과가 안되는 사실을 통해서, 투잡사실을 알 수 있어요.

 



2-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여부 사실검증 증명서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 수입 외에 사업수입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검증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여부 사실확인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여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에, 증명서를 요청하는 상태에 사업자등록내역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시/연말정산시/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시 투잡한다는 것이 들키지 않을까요? Q. 종합소득시, 투잡한다는 것이 들키지 않을까요? 해마다 5월에 종소세(종합소득세)신고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메인 직장의 근로소득+ 부업사업수입 수입 or 부업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회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소세는 회사가 하는게 아닌, 개인이 하는 것이며, 회사에 따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금 신고로 투잡사실이 틀킬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원 투잡,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고물가시대.

직장인의 투잡, 이제는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같이 온라인 기업 외에도, 대리운전등의 여가 생활 시간에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이 부쩍 많아 졌다. 고물가시대로 인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심란해지고 있으며, 육아를 하기 위해서도 투잡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졌다. 집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지경까지 올랐으며, 당장의 월세 내기도 급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구직 수당 어떻게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각 직장의 9프로를 직장에서 가입하게 되는데, 직장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4대보험을 들거나, 들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근로 수입 외에 사업수입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검증 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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