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및 기준 (2023년)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합니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처음 자녀부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를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예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첫째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본연의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도 단계적으로 완화 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및 혜택
간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기준을 완하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과거 다자녀 특별 공급시 3자녀 이상 일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2자녀로 기준이 낮아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는 기준을 검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동안 3자녀 가구에게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혜택
다자녀 가구란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이 2자녀로 바뀝니다.
즉, 2자녀 이상 가구는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특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가장먼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 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2명 이상으로 변경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혼자 외벌이 하는 입장에 먹이고 입히는 부분만 따져도 지출이 상당합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아도 빠듯합니다. 당연히 부모로써 해주고 싶은 마음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에 눈살 찌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풀리는 아들 바보입니다. 그 행복에 취해 저는 다음 달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두 명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졌다면 아들 하나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보니 저도 형제자매 없이 혼자 자랐고 와이프 쪽도 자매 한 명에 조카 한 명이라 우리 세대가 죽고 난 뒤 혼자 세상에 남겨질 아들을 생각하니 최소한의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매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달 출산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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